21개 전용항만 민간에 매각/해양부,기업서 소유권 갖고 운영토록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의 포항제철 원료부두를 비롯 포철이나 한국전력 등 특정 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조정제 해양부 장관은 그동안 항만시설은 민간인이 건설하더라도 기부체납 형식을 통해 모두 국가소유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용항만 등 민간이 운영하는 부두는 민간에게 매각, 소유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매각 검토 대상이 되는 전용부두는 LG정유의 마산전용부두, 현대자동차의 울산전용부두 등 모두 21개다.

해양부가 전용항만을 민간에 매각,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행사토록하는 이른바 「민유민영」 체제로 바꾸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 보수비 부담을 줄이고 항만시설 매각 자금을 새로운 항만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해양부는 전용항만중 ▲컨베이어가 설치된 광양항 포철 원료부두처럼 타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항만 ▲유상사용 중이거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짧은 항만 ▲해상 급유시설처럼 안벽에 비해 전용성이 강한 항만시설 등을 우선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