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윤일병 사건과 세월호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 확충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 12조원인 안전투자를 내년에 1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과 민간의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는 등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이 박근혜 정부 개혁 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확대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판교 창조밸리 육성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본격 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핵심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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