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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최근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수출 유발효과 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원칙적으로는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겨도 우리나라에서 부품 등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또 일부 업체들은 해외 진출시 협력업체를 모조리 데리고 나가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수출액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감소한다.
1일 나온 '7월 수출입 동향 및 평가'만 봐도 이는 잘 드러난다.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주요 품목 중에서는 단연 1등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7%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유럽 위기로 수출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휴대폰 공장을 세운 게 결정적이다. 베트남 공장은 삼성전자의 제1생산기지로 월 2,000만대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최소 수십억달러 이상의 수준의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추정이다.
베트남 공장은 휴대폰 수출액은 물론 월간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주는 수준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4.4%나 줄어든 88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휴대폰 매출과 수출 간 격차도 지난해 1ㆍ4분기 46억달러, 3ㆍ4분기 88억달러에 이어 올 1ㆍ4분기에는 137억달러로 점점 커지고 있다.
공장 이전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 이전시 모국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공장 이전시 첫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다 쓰는 비율이 높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며 "일반적으로 50%에서 30%, 그 다음에는 20% 이런 식으로 국산 이용 비율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 체계를 갖춘다는 얘기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앨라바마공장을 지을 때 협력업체를 모두 데리고 갔다"며 "현지에서 부품을 모두 조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도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 신설 및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해외 진출시에도 국산 부품을 가져다 쓰거나 협력업체들과 모두 함께 동반 진출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해외에 공장을 짓더라도 상당수의 부품 등은 여전히 일본에서 가져다 쓴다"며 "국내 수출 및 일자리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0년에는 16.7%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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