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오르고 금리·환율도 안정'

"주가 오르고 금리·환율도 안정" 2003년 재경부 국회보고서 "제2 IMF상황…매각 불가피" 주장과 배치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제2 IMF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나빴다던 지난 2003년 우리 경제가 실제로는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재정경제부가 세 차례(4ㆍ6ㆍ8월)에 걸쳐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밝혀졌다. 외환은행 매각에 참여했던 재경부 관료들은 2003년 상반기가 ▦국내 은행이 5조원의 여신을 제공한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 ▦카드 거품과 신용불량자 양산 ▦북핵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한결같이 밝히고 있다. 즉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보고서의 경기진단은 이와 다르다. 먼저 론스타에 대해 '제한적인 배타적 독점권 부의' 의사 표명이 있었던 2003년 4월. 재경부는 임시국회에 "주가가 오르고 금리와 환율, 외평채 가산금리도 빠르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진정되고 있다. 하반기 경제여건은 나아질 전망"이라고 보고한다. 론스타가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6월 보고서에서도 안정에 무게가 실린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재경위 보고자료에는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돼 있다. 재경부는 "경제상황이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하는 어려운 국면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라고 볼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카드채에 대해서도 5월 말 7,000억원, 6월 중 1조5,000억원, 하반기 중 1조4,000억원을 증자해 시장 신뢰회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으며 주가는 최고 수준이고 환율도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사인(8월27일)한 8월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금융시장은 증시가 4월 이후 회복되고 카드사 문제도 진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3월 말 535.7포인트이던 것이 8월 말에는 759.4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5월 말 11.7%이던 것이 6월 말에는 9.5%로 낮아졌고 수출증가율도 6ㆍ7월 연달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뚜렷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임시국회에 제출된 재경부 보고서만을 놓고 볼 때 재경부는 당시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제2의 IMF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었다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입력시간 : 2006/04/1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