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유권자 명부 돈거래..브로커 2명 적발 등

■손선규 전건교부차관,2심서도 집유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 신탁계약 체결의 대가로 친구 이모씨를 통해 돈을 받은 손선규(61) 전 건설교통부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수재 등)을 적용해 1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친구 이모씨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신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 준비활동 이유 해임 부당"<행법>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화되기 전 준비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이승찬(50)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이 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이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되긴 하지만 자신이 맡은 직무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측이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허술' 충주시장 경고

농림부 구제역 실무대책위원회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서 추가로 확인된 구제역과 관련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2일 이시종(李始鍾) 충주시장을 경고조치했다.

구제역 대책위는 『지난 10일 검사시료를 채취해 11일 오전 구제역 양성으로 충청북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인근 군장병·주민·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게 방치하고 초소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초동방역에 허술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명부 돈거래..브로커 2명 적발

서울 동부경찰서는 12일 지역구 내 유권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부를 돈으로 사고판 윤모(44·여·서울 자양동), 최모(46·무직·서울 전농동)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로부터 서울 모지역구 내 유권자 60여명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적힌 명부를 넘겨받아 최씨에게 18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수사전문 전자도서관 설치

대검 정보통신과는 12일 법무부·대검·법무연수원·형사정책연구원 등의 보고서·회의자료·법령집 등 검찰관련자료 7,534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 수사자료전문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검사 및 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전자도서관은 범죄수사 지식관리(KM)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사건 수사기록 등이 입력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사건처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자동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관리기능으로 통합된다.

입력시간 2000/04/1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