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관성 유지에 역점”/한 부총리 일문일답

◎「대우 톰슨인수」 불 결정에 적잖이 실망/M&A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승수부총리는 17일 최근 환율과 증시의 불안정과 관련,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전제, 『시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라는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이다. 올해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나빴으므로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성장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목표에만 치중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올해 수치는 물가 4·5%내외, 성장률 7%내외로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제수지만 예상보다 나빠진 것이다. 이를 기초로 내년도 경제운영의 골격을 잡을 예정이다.

­금리 환율 증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응책은.

▲시장경제하에서 환율 증시 등도 시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과거처럼 일일이 정부가 간섭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연말 재경원내 인사구도는.

▲인사가 만사다. 재경원은 잉여인력이 많은 조직이어서 인사하기가 정말 힘들다. 신상필벌의 원칙하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고무되도록 하겠다.

­최근 대우의 톰슨인수 좌절과 관련해 프랑스와 관계는.

▲솔직히 프랑스 민영화위원회의 결정에 적잖이 실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이므로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프랑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주한 프랑스대사를 불러 한·불 경제협력 방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로서는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최근 M&A 등에서 사채자금을 동원하는 등 부당한 행위도 나타났는데.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면서 이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할 방도는 없다. 다만 법규에 없지만 새로운 M&A형태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법규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결국 경쟁력있는 자본이 경쟁력없는 자본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등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대선 등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해 실업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경제를 운영하는데 수출 소비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생산력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를 하는 주체인 기업인들이 누구보다 여러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겠지만 정부로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9·3대책에서도 기업의 활력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투자활동이 올해보다 나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과 관련, 기업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데 노력할 생각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