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투명해야 국가경쟁력 회복

대외경제硏 보고서 지적외환위기 이후 추락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의 평가개선 및 홍보전략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세계 10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지 알 수 없고 정책의 이행이나 집행이 임의적이며 때로는 정책이나 관련 행정절차의 변화를 통보받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정책수립 과정을 공개, 규제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제안을 받는 등 이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정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현재 고려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될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함께 ▦기업의 투명성 강화 ▦전문 공무원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경제자유도의 제고 ▦구조조정 지속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WEF와 IMD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이 매우 낮게 평가됐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해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외부 전문인력의 수혈과 공무원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분한 교사충원도 국가경쟁력 순위 향상에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그룹 오너의 불투명한 경영을 막기 위해 세법을 보완, 불합리한 부의 승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