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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젝스키스 멤버 이재진도 싸이 이어 현역입영 미뤄져
입력2007-08-03 17:04:16
수정
2007.08.03 17:04:16
병역비리 혐의로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전 젝스키스 멤버 이재진씨의 입대가 싸이에 이어 행정법원의 선고 뒤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씨 측이 제기한 이 법원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입영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각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게임개발업체 M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왔고 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13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등을 받고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대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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