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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PL법
입력2002-01-28 00:00:00
수정
2002.01.28 00:00:00
소비자(법인 포함)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한 법. 이 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 제조물 안전성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ㆍ러시아ㆍ필리핀 등 30여개 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대상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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