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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세계경제] 증권업계 시각·건의

구조조정 과감하게 지속추진주식시장이 미국과 일본의 파상공세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전일에는 일본 닛케이지수가 급락해 쑥 빠지더니, 13일엔 미국 나스닥지수가 2,000포인트 붕괴된 것에 충격을 받아 또 크게 밀렸다. 당국은 연ㆍ기금을 동원하는 등 지수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밀려오는 '폭락'의 파도를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한국시장이 경제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저평가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종합주가지수가 500선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증권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상시퇴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처리가 이를 원점을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현대그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는 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전문가들은 원칙을 확실히 정해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적대적 M&A허용과 기업연금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수요확충방안을 서둘러 실행하는 게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현 정부가 국내경제를 먼저 추스리고 난 뒤 대북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북한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하 등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또 국내기업들의 주가가 외풍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주주우선경영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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