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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은행의 기관평가 때 당기순익 등 수익성과 건전성 배점 비율을 한시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이 돈을 푸는 데 장애요소가 되는 부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이 향후 경영부실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중소기업 대출지원 등 실물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익성 배점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장은 재정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는다. 평가항목에는 당기순이익, 중기대출 지원실적 등 정부정책 이행 정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6월부터 공기업에 대한 1년제 경영계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적이 미흡한 은행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된다. 그만큼 국책은행이 중기지원 등 정부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수익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100점 가운데 25점이지만 당기순이익에서 파생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각종 경영성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30~40점 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책은행의 경영평가 항목 가운데 수익성 지표를 조정하려는 것은 국책은행을 통한 중기지원과 경제 살리기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경영평가 위원들이 교수ㆍ회계사 등 외부 위원들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배점조정 등의 조치 없이는 정부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평가기준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책은행들이 중기지원 등의 업무를 하다 보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면 모순이 생긴다”며 “현재 이에 대한 수익성 비중을 줄이거나 충당금 적립 전 영업손익 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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