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 지음, 현직 공무원의 '어업협정 다시보기'1999년 발효된 한ㆍ일 어업협정은 국익을 도외시한 실패한 협상으로 전국민적인 반발을 샀다.

이 협정은 한국의 어업이익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독도 영유권마저 내주는 잘못된 국제협약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담은 책을 현직 공무원이 펴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최낙정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그는 최근 출간한 '한ㆍ일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에서 협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한ㆍ일 어업협정은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질서의 변화를 우리나라에 불리하다고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어업이익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협상을 통해 연간 10만톤의 어획량을 챙기는 성과도 있었으며, 협정과 관계없이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땅이라고 못박는다.

저자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ㆍ일, 한ㆍ중의 어업문제 등 바다에 관련된 국제문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