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25일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경제나 우리 주택금융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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