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의보 상품싸고 '진흙탕 싸움'… 당국 "강제 영역구분" 경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실손 보장이 되는 의료보험 상품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자 직접 개입할 뜻을 비치고 있다. 생ㆍ손보 간 영역다툼이 심화될 경우 직접 나서 강제적인 영역 구분도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최근 실손보험을 둘러싸고 생보ㆍ손보업계가 감정섞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실한 영역 구분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생보와 손보의 상품구조와 대상 등 시장 자체가 달라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생보는 실손보험 한도를 80%만 보장하는 상품을, 손보는 100%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시장발전을 위해 옳은 게 아니냐"라고 말해 실손 의료보험 논란에 대해 손보 측 손을 들어줬다.

최근 생보ㆍ손보 업계는 일부 국회의원 등이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한도를 일괄 축소하려는 데 대해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보 상품의 보장 한도가 현행 100%에서 80% 정도로 줄 경우 생보 상품의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손보업계는 격렬히 반대하는 반면 생보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5월 실손보험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노하우나 보험금 통계가 없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80%만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혜택은 늘리고 피해는 줄이는 게 감독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생보ㆍ손보 간 그레이존(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 둘의 업무 영역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