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사의 배경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한 배경은 학교급식 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한 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데다 교육수장으로 재직한 지 1년6개월째에 접어드는 만큼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시기는 6월 중순으로 학교급식 사고나 외고 모집제한 파문이 본격화하기 이전이다. 하지만 최근 외고 및 급식 사고 문제로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띠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 사고로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을 성급히 추진해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도 김 부총리가 사퇴 의지를 굳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임 부총리가 오더라도 외고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 시도로 제한한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퇴임 후 외고 정책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외고 모집단위 광역 제한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시행시기 유예 여부도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은 일러야 오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로스쿨 도입시기를 당초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