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범위 개편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중기 기준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종별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중기청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별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기 지위를 잃게 돼 현재 중기 비중을 유지하려면 매출액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도 일치해야 한다고 논거를 제시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4,000개 육성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키우는게 아니라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은 업계의 사전 수렴도 없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성급하게 강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학계,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기 범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범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2,0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 되는 기업은 대기업 포함 2,000개 내지 3,000개 정도 밖에 안돼 이들 기업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너무 위만 보는데 밑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생각하고 대변해야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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