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내수 살리기 기회로'

"주5일근무 내수 살리기 기회로" 정부가 구상중인 내수 확대 프로그램에는 민생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도로망과 위락시설 등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부문 주5일제 근무와도 맞물려 있다. 늘어난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경우 당장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나친 장미빛 전망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기반을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건설경기 급락 막는다=내수 확대 프로그램의 주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요약된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위락시설과 교통망을 구성하는 투자가 늘어나면 건설경기도 자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수주 급감으로 경기급락이 예상되는 건설부문이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고속철도 시대 개막으로 연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정책목표와 현실과의 괴리다. 주5일 근무제와 내수회복 프로그램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력 투입 감소는 생산의 격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삶의 질 향상'이 생산성 향상=정부가 여가문화와 소비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경제규모가 무한정으로 커지는 시기에는 정책을 성장일변도의 한 방향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더욱이 앞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경제의 볼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 하여금 '삶의 질'에 눈을 돌리게 한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개인의 행복권과 노동생산성을 동일시한다는 점도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 흐름, 견실화 유도=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목적 카드가 숨겨져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제도권에 끌어들여 생산부문으로 돌리자는 노력이다. 모두가 저축하고 미래에 대비할 때 경제의 앞날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자금의 일부가 주식 또는 소비에 활용될 경우 우리 경제는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선진국 형 개인문화가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내수 확대 병행 어려워=정부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때 노동생산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이 문화관광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당장 효율성 제고, 인건비 감축 같은 구체적인 생산성 극대화보다는 선언적 이벤트에 머문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기업에서 이 같은 정책에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취업과 관련해 정부가 엄청난 납세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참여하는 기업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에 나선 후 처음으로 개개인과 가정을 성장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잘 쉬는 직원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통념으로 자리잡고, 정부의 세제지원이 효과를 거둘 경우, 국민소득과 경제수준도 한단계 레벨 업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