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차분하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에 앞서 정권인수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전반을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일 뿐 아니라 인수위의 구성 및 성격, 그리고 활동 내용 등은 앞으로 노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방향, 인사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인수위의 구성 및 활동범위등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소수의 실무중심형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몇가지 지적할 것은 우선 인수위 활동은 차분한 가운데 체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인수위가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른바 '점령군'식 활동을 하는 바람에 무리가 따르고 혼선과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새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파악해 무리 없이 정권이양이 이뤄지도록 돕는 한시적인 기구이다.

이러한 인수위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 관료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정권 인수에 혼선과 잡음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수행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업무의 스무스한 이양에 차질이 빚어져 결국 정권차원에서나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된다.

이런 면에서 인수위를 소수의 실무중심자로 구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책임 있는 인수위 활동이 이뤄져야 된다는 점이다. 한시적인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수위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구성 및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해당분야 정책 또는 업무에 책임을 질수 있는 인사가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분야 정책 업무와 상관도 없는 인사가 일시적으로 인수위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노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이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크게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권 인수 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수위는 새 정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에서의 승리에 따른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인수위 활동을 기대한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