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發 민생정책 논란 예고

사회책임연대銀, 휴면계좌 재산권 침해 소지

정부 씀씀이 줄이며 국가장학기금 출연 모순

강재섭發 민생정책 논란 예고

사회책임연대銀, 휴면계좌 재산권 침해 소지정부 씀씀이 줄이며 국가장학기금 출연 모순

민병권 기자 [e-mail]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신년 연설을 통해 밝인 민생정책들은 참신하지만 그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강 대표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모두 6가지. 국가장학기금 신설과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정년ㆍ임금체계의 선진국식 개편,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반값 아파트 공급 및 주택 후분양제 확대 등이 그 요지다.

이중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회책임연대은행의 설립이다. 빈곤층 자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 은행의 설립을 위해 한 재벌그룹이 출연하기로 발표했던 대규모 자금과 금융권의 휴면계좌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극빈층 보호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을 살 수 있고 특히 휴면계좌의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는 또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으면서도 매년 1조원씩을 출연하겠다는 국가장학기금 신설 구상 등 국고부담 사업을 제안한 것이나 경제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주택 후분양제 확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밖에도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경제 및 노동단체들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를 고용불안의 해법으로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입력시간 : 2007/01/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