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나진·선봉서 세금제도 시행

그동안 「세금없는 나라」라고 주장해 오던 북한이 세금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12일 최근 방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 대해 독립채산제와 일반주민들의 자유상업활동 허용, 외화바꾼돈표 폐지 등 경제개혁조치를 취하면서 일종의 세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세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6월 나진·선봉지역에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하며 국영기업체는 물론 정부기관들이 모두 독립채산제로 전환, 자체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는 당시 일반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권을 부여했으며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