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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기관 규제는 중복규제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금융기관 감독을 제한해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 등 금융관련 8개 협회 대표와 최흥식 금융연구원장 등 금융관련 학회장, 연구원장 등이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를 열고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중복 규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발협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협상의 진행상황’과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발협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전체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보다는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업무를 맡기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발협은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 때 우리 금융업권이 요구한 16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대미(對美) 요구사항에는 90%인 자산유지 의무비율의 완화 또는 폐지 등 은행 6개와 증권 6개, 보험 4개 등 총 16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금발협은 “한미 FTA는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해 금융 부문에서의 양보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발협은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9일 설립됐으며 은행연합회ㆍ한국증권업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자산운용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한국선물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관련 학회장ㆍ연구원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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