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시장 개방 막판 쟁점 시사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한국의 개성공단 특례인정 요구를 거부했다. 미측은 이어 쌀시장 개방에 대해 협상 기술상 잠시 미뤘을 뿐이라고 밝혀 쌀이 막판 주요 쟁점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이 처음으로 ‘연내 협상 타결’ 목표에서 한발 물러서며 “시한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23일 한미 FTA 4차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실험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측이 아직까지 쌀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을 위해 덜 민감한 부분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쌀 개방을 협상 막판에 중요 이슈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줄곧 ‘연말’을 고수해온 미측이 이날 “내년 초까지 갈 수 있다” 며 “타결시한(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원론 수준의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미측이 대북제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또 “협상 진전을 위해 이날 농업ㆍ섬유ㆍ공산품 등에서 개선된 개방안(양허안)을 제시했다” 며 “한국도 진전된 개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교역액 규모로 공산품 10억달러, 섬유 13억달러, 농업 1억3,500만달러 수준의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장이 마련된 제주 신라호텔 중문단지 주변에서는 이날 농민 등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한미 FTA 반대측은 원정시위대 1,200여명 등을 포함, 1만3,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