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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앞으로 한미 FTA의 관세 혜택 배분을 놓고 수출과 수입업자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획재정부∙주한미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열린 한미 FTA 활용 세미나에서 "과거 전례를 볼 때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자국의 이익 위주로 통상정책을 강화하면서 교역 국가와 통상마찰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에는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무역통상법 집행강화, 강력한 수출기업 권익 옹호, 덤핑제제 강화 등 국가 주도의 강력한 수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통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조치 강화 등 외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다른 나라를 상대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한미 FTA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지금까지 관세인하 혜택은 주로 수입업자들이 누려왔다. 앞으로는 수출업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현재 FTA 협정에는 수입업자가 얻은 관세 철폐 혹은 인하 혜택을 수출업자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수출업자가 관세 혜택이 수입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세 혜택을 나눌 것을 요구할 경우 적정 수준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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