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행위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해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사망자 유족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전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번 확정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유족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권모씨 등 성매매여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은 업주 이씨와 국가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