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과실 없는한 中企대출 부실 면책

금융감독당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가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중기대출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동시에 주간 단위의 대출 점검을 통해 중기대출을 늘리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담당 임원들을 소집, 회의를 갖고 "패스트 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한 대출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면책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한편 은행도 자체적으로 면책지침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정부와 체결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제시된 중기대출 비율의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MOU를 통해 신규 원화 기업대출 중 중기대출 비중을 45% 이상, 지방은행들의 경우 6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에 따른 오는 12월 중소기업 지원목표도 지난 10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지원신청 규모 1,503건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는 내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금융현장점검반'이 17일부터 21일까지 9개 은행 본부와 18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촉진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은행의 일선 창구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과 거래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패스트 트랙 지원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