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반응

여야 정치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또 야당은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ㆍ폐문제를 놓고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념성향에 따라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최근 사회 일각의 보안법 폐지 반대주장을 꺾어버릴 호기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반겼지만 개정론을 주장하던 의원들은 발언을 꺼리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 내에서 폐지론이 우세한 상태”라면서 “아무래도 폐지론에 한층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헌재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견해까지 거부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지킬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보안법 위반자를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다소 낮아 올해 수치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모두가 힘을 합하면 경제 어려움이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대통령이 말로만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할 뿐”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외국인들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은 상당히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만한 성장률에 자족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우리 사회의 격차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는 국민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과 금리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했다”면서 “이제는 민간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등 호응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