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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발행 의원입법 검토 정부 불가 방침속 정치권서 제기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고액권 발행 다시 수면위로 새 5,000원권 발행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5만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고액권 발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의원입법 발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액권 발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불편이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고액권 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과거에는 불법정치자금 논리가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고액권 발행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 미적거릴 경우 재경위 의원들이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경산조폐창에서 열린 ‘새 은행권 생산 기념식’에서도 “우리나라의 화폐체계를 감안할 때 5만원권을 먼저 발행한 뒤 상황을 보고 10만원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화폐제도 변경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고액권 발행을 늦출수록 불필요한 비용만 들게 된다”며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5,000권과 1만원의 발행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새 은행권 제조에 1,9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포함해 현금자동화기기ㆍ자동판매기 교체 등에 4,700억원이 들 예정이다. 고액권 발행 결정이 오는 2007년 이후로 늦춰질 경우 자동화기기 센서 교체로 인한 이중비용과 새 1만원권의 제조ㆍ보관ㆍ운송에 따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5/1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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