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WTO에 패널설치 요청

◎미 한국산TV·반도체 반덤핑조치 관련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반된다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이를 심사할 패널설치를 요청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5일 한국산 컬러TV와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와 관련한 한미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는 18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정부가 무역분쟁과 관련, 국제기구에 주도적으로 패널설치를 요청한 것은 지난 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통산부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93년 반덤핑조치를 취한 뒤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덤핑마진이 없었다고 판정하고도 덤핑재발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미국이 컬러TV에 대해 단순한 절차규정 미비를 들어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한국기업의 멕시코 현지공장 생산 컬러TV에 대해서도 우회덤핑조사를 벌이는 등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말까지 한국산 컬러TV반덤핑 조치에 대한 재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오강현 통산부통상무역실장에게 이를 수주일 더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편 정부가 이달중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더라도 미국이 1차에 한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어 실질적인 패널설치는 12월로 예상되고 3명의 위원선정도 20일 이상이 소요돼 패널의 실제 활동은 내년초라야 가능할 전망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