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예산 심의 착수.. 공공근로 예산규모 논란 클듯

국회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오는 21일까지 97년도 예산·예비비 결산심사를 마친뒤 23일부터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예산안의 기조는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실업대책, 경기진작.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체 예산규모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지만 정부·공공부문 재정지출을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실업대책비로 돌릴 방침이다.

◇국민회의·자민련= 과거 예산감액을 요구해온 야당이 실업대책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해오더라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예정분이 내년 13조5,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무리한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농가부채 탕감규모를 더 늘려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야당이 정부·공공부문 예산 추가삭감을 통해 실업대책과 SOC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항목조정 등을 통해 다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무원 인건비 5.7%, 행정경비 10% 삭감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등을 감안할 때 추가삭감 여지는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제2건국위원회 관련 예산에 대해 정치성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자민련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외국인투자 유치예산을 더 늘리고 올 2차 추경예산보다 5%(5,700억원) 증가한 SOC 투자예산도 좀더 증액시킬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비용 7조7,800여억원도 정부가 부실채권규모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점검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부예산안이 낙관적인 경제전망 아래 짜여져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SOC 투자증가율이 낮아 경기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도 고작 700억원(1.8%)이 늘어나 경제회생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없는 공공근로사업에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린 2조원을 배정한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상당 부분 감액, 중소기업과 수출산업 지원으로 돌릴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객관적인 직무분석·경영진단을 실시,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여 삭감분을 최대한 SOC 투자로 돌릴 계획이다. 성격이 불분명한 민간운동단체나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