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남북관계 전망

하지만 조국이 분단돼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지 반세기가 넘어 55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한반도는 냉전의 틀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그러나 극지방의 빙하속에서도 해빙의 물결은 흐르듯이 새해 남북관계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걸음씩 통일을 향해 전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해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및 북한경제 전망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남북관계 전망 올해 남북관계는 북한의 미 일(美 日)관계 개선 움직임 등 대외 환경의 변화로 냉전의 두터운 벽이 한꺼풀 벗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제하려는 대남전략을 고수해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을 보면 지난해 말 일부 공개된 페리보고서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이 2월께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2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村) 전총리 등 일본 의원단 방북으로 비롯된 북·일관계 정상화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화해·협력 추진 등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내실있는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며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대남선전선동 차원의 대남공세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따라서 새해 남북관계 기상도는 결코 밝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대남관계는 뒷전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북한은 통미 봉남 접일(通美 封南 接日)정책으로 남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올해 대북정책의 초점을 남북 주민들의 접촉과 대화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맞추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민간을 통한 남북 접촉을 확대하고 북한과 미일의 관계개선을 지원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도 내년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건설을 앞세우면서 이같은 남한의 대북지원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산가족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남한 당국의 의지를 이용해 비료 농약 농기구 등을 지원받기 위해 남북당국회담에 다시 응할 가능성이 높다.

홍근수 목사는 『북한이 흡수통일 의도라는 의혹을 보내는 대북포용정책에서 나아가 남북간 국력이 비슷해지고 통일의식이 성숙될때까지 통일을 미루고 적극적인 평화공존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북경협 전망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돼온 남북경제협력은 올해 여러 남북관계 변수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남한의 대북포용정책과 함께 북한이 정치군사적

으로는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급 경제교류의 과실을 챙기는 실리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남북간 북한 핵문제 등 정치군사적 변수에 의해 경협이 일시에 얼어붙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으나, 국민의 정부들어 정경분리 원칙이 고수되면서 경협도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서해교전 발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객은 지난 14일 15만명을 넘어섰으며 남북교역도 10월말 기준으로 2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단적인 예로 이같은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은 경협확대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 대북 위탁가공사업의 경우 지난해 98년보다 30%가량 증가한 1억달러 이상을 기록, 올해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위탁가공업에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 뿐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대북경협의 큰 물줄기를 튼 현대가 추진중인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간급 남북경협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대북투자기업중 셔츠 가방 자켓 등을 만드는 대우 남포공장 정도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는 대북투자가 좀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최근 대북 경수로사업 주계약 서명으로 본공사 착수가 가능해져 남북간에 대규모 인적 물적 기술교류가 예상된다.

더구나 북한과 미·일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과 일본기업들의 대북 동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도와 무관하게 서방기업은 초창기 대북투자의 위험을 감안해 남한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선호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20여개 대북 민간지원단체들도 또다른 차원의 대북경협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에서 나아가 대북투자 등 안정적인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 당국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익을 챙기려는 북한의 태도로 미뤄 민간경협은 앞으로도 게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 전망 지난 94년 김일성(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렸던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내부의 노력동원 등으로 지난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연간 2억여달러 이상의 현금을 거둬 들였다. 또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을 통해 60여만톤의 식량을 확보했고,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이 늘어나 부족물량의 80% 정도를 조달했다.

나아가 북한은 올해 외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생산성 제고, 기간산업 정비, 과학기술 개발 등에 주력키로 했으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북한경제의 관건은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외자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런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