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부담금 내년 16% 오른다

병원 2배·백화점 73% 인상

서울시내 1천㎡ 이상의 시설물 3만여곳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병원의 경우 2배,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73% 가량오르는 등 평균 16%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윤혁렬 연구위원은 시의 용역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날 오후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 재원 확보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90년도입된 제도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매년 1차례 부과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 9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교통유발계수 산정기준을 기존의 사람 단위에서 차량 단위 유출입량으로 변경해 시내 22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근거,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현재 1.28과 1.34에서 2배인 2.56과 2.68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판매시설은 현재 5.46에서 72.7% 높은 9.43으로 올리고, 일반숙박시설(1.16)과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1.44)도 각각 2.26과 2.07로 상향 적용한다.

반면 일반 업무시설(1.20)이나 골프연습장(5.00) 도서관(0.90) 도매시장(1.81)공연장(3.55) 터미널(5.56) 공원(3.10) 등은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하향 조정한다.

이같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시내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연간 464억여원에서 540억여원으로 16% 가량 오르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가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1천500㎡나 2천㎡ 이상으로확대하고, 경감비율도 승용차 부제운행의 경우 현재 10∼30%에서 최고 35%까지 늘리는 대신 통근버스 운영 등은 최고 30%에서 2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수요 관리수단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청회에 이어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를 개최, 인상률 등을 결정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