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안 처리 막판진통

예결위 결산안 처리 막판진통

야 "제도개선 요구"에 여 "정책협 통해 마련해야"

국회 예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속개, 9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결산 승인에 앞서 결산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 앞서 민주당측에 조기결산제도 도입, 기금의 국회 심의 의무화 등 7개 항의 결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산 승인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제때 열리지 못하고 약간 지연돼다가 속개됐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우리당이 제시한 결산제도 개선안에 민주당이 매우 소극적"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결위 의결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측에서 우리측이 느닷없이 개선안을 제시해 정치공세를 편다고 주장하지만 결산안 등의 제도개선은 이미 지난 추경안 처리 때 여야간에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창화 총무도 이날 오전 당3역 간담회에서 "결산제도의 개선은 지난 추경안 처리 때와 그 뒤의 등원협상에서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한나라당이 결산 승인 직전제도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은 결산안 승인을 늦추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면서 "결산안을 처리한뒤 제도개선책은 여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7개 사항은 대부분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면서 "우리당은 2001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결산보고서 제출을 2~3개월 앞당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ㆍ폐합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맞서자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점을 찾도록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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