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가 한달에 13만명씩(사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업의 고용구조」는 우울한 소식이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달 평균 12만9천5백6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신규채용자수는 12만4천6백2명으로 신규채용자수대 퇴직·해고근로자수 비율은 96.2에 그쳤다. 이 수치는 지난해까지만도 1백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수치중 가장 낮다는 지적이다.한달에 평균 13만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 기분좋은 얘기가 못된다. 우리경제가 저점을 헤매고 있다곤 하지만 약간은 충격적이다. 업종별로 볼때는 제조업이 89.9로 가장 낮다. 반면 서비스관련업은 1백3.3으로 높다.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부문에서 고용위축이 심각한 것은 자칫 산업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서비스업의 고용확대는 선진화로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반길만한 것은 아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3.7이며 중소기업은 96.8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지난해와 대비할 때는 차이가 난다. 대기업은 지난해의 수치가 1백23.6으로 올들어 엄청난 다운사이징(감량경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96.6으로 금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 대기업에서 실직자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신규채용에 더 적극적인 양상이다.

문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업부문에 고용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되리라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량실업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태다. 5월 이후에만도 진로·대농·기아 등 재벌그룹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고 자구노력이 한창이다. 자구계획의 핵심은 아무래도 감량경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재벌급 기업들도 부도설에 휩싸여 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샐러리맨들에게는 올 여름의 무더위가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정도다.

통계청이 지난 3월말 현재 집계한 실업자 수는 72만명이다. 실업률로 따진다면 3.4%다. 하반기에는 3.5%대를 넘어서리라는 전망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감안한다면 3%대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실업률 추계방식은 잠재실업은 계산하지 않아 현실과 차이가 많다. 잠재실업까지 합치면 연말께는 2백만명 가까이 되리라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고실업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설때다. 대기업의 부도 등 사태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대선바람에 경제가 실종돼서는 안된다. 고실업 사태를 이대로만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