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철강업계 정부지원 법안 가결

미국 상원은 18일 저가 수입품으로 타격을받고있는 철강업계와 가격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계가 최고 15억 달러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63대 34로 가결했다.상원이 이날 채택한 법안은 철강업계에 대한 대출금으로 10억 달러를 배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 철강회사들이 최고 2억5천만 달러를 시장금리로 차입하고 나머지 5억 달러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회사들이 최고 1천만 달러를 차입해 위기를 극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총 15억 달러의 대출금중 약 2억7,000만 달러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직접 지원토록 한 조항 때문에 논란이 있었으나 지지자들이 이 조항 삭제에 동의함에 따라 채택이 이뤄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정부보증대출이 값싼 수입 철강제품과의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철강업계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중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 웨스트 버지니아)은 이날 표결에 앞서"이 법안에 대한 찬성은 '바이 아메리칸'(미국상품구매)정책에 대한 찬성이자 미국철강과 미국노동자, 미국가정에 대한 신임투표"이며 법안에 대한 반대는 러시아, 일본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 니클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오클라호마)는 국내 철강업계나 석유및천연가스 업계에 정부 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해 아시아의 경제위기 여파로 저가의 철강제품의 수입이 사상 최고에 달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측의 지원을 모색해왔다.

한편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 일리노이)은 상원이 이날 채택한 법안을 하원에서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