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ㆍ소득세 도입 교부세율 인상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운영 방안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 이양과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000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개인 지방세 세목이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정도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3% 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