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논리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로 논의되고 있는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유동성 위축과 자본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토빈세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평상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해 위기시의 급격한 외화유출을 방지한다는 과세 목적을 고려한다면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거래세의 존재 여부가 유입된 자금의 철수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거래세가 새로운 자금 유입을 막아 환율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세와 함께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채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타격이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됐다. 황 연구위원은 “전체 외환거래에서 채권시장 관련 외국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자금의 성격이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어 채권거래세의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채권거래비중이 높은 국내투자자가 채권거래세 부담을 감당해야 해 채권시장 유동성 감소, 금리상승으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국내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 달러 수준인데 비해 외국인 채권거래대금은 일평균 3억3,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 비중은 7%를 기록했지만 거래비중은 1%로 채권거래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스웨덴과 일본, 대만에서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만 위축됐을 뿐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해 폐지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유동성 감소와 변동성 증가 등 거래세의 부작용이 거래세 옹호론이 주장하는 단기 투기적 거래의 억제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했고 10월에는 유럽연합 10개국이 내년부터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합의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외국환거래세법’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월30일 기획재정부가 외환거래세와 채권거래세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국형 토빈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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