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제한 할때 아니다" 공무원 사칭 인터넷 글올려 논란

`재건축 연한 제한,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서울시 주택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모 네티즌이 재건축 담당 고위 공무원인 것처럼 글을 게재, 논란을 빚고 있다.

`주택국 부국장``주택건설계획국` 명의로 올려진 이 글들은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주내용. 제목도 `주택국의 입장` 으로 돼 있는 데다가 내용 역시 일반인들의 글과 달리 논리 정연하게 구성돼 있어 고위 공무원이 올린 글로 착각할 정도다.

실제 게재된 글을 보면 `배경동 전 국장이 40년 제한을 추진하던 당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때“라며 “예상 경제성장률이 4% 대로 낮아진 데다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도 없어 경직된 주택정책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국의 입장을 정리한 글로 착각한 네티즌들이 이 글에 대해 찬반 논쟁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부국장이라는 직책도 없고, 건설계획국도 없는 부서다. 시의 재건축 연한 제한에 반대하는 모 네티즌이 고위 공무원인 것처럼 위장해 글을 올린 것이다.

시 주택기획과 한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지 않는다”며 “일부 네티즌의 허위성 글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