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미군범죄 검찰기소율 낮다

서울고·지검 국감자료공무원 및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서울고ㆍ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 최근 3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비직무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또 "지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1,020건이며, 이 중 62건만 기소돼 기소율(비직무 관련)은 6.1%에 그쳤다"며 "이는 50~55.7% 수준인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환경사범의 구속율이 일반 사건의 구속율(4.1~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2.2~2.8%에 불과하며, 처리 현황에서도 약식기소의 비율이 80%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사범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