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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연속 추경편성… 국채발행 4兆 규모 정부, 정책협의회서 입장 정리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비뚤어진 예산편성 '당연한 관행' 돼버렸나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규모는 4조원 안팎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편성재원은 전액 나라 빚을 늘려(국채 추가 발행)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혔다. 변 장관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재정이 경기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세수(稅收)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합리화자금, 군 병영환경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안전망 지원 등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긴급소요가 제기됐다면서 이를 위한 추경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은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며 여기에 ‘긴급 소요분’을 포함하면 전체 추경 편성 규모는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추경 규모가) 5조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3조~4조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환란 이후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왔으며 지난 2003년 1차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2,000억원을, 2차로 재해대책을 위해 3조원을 쏟아 부었고 2004년에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입력시간 : 2005/07/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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