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개혁법안 여야 최종안 합의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들은 금융시스템을 쇄신하기 위한 타협안의 민감한 세부사항을 마무리, 금융개혁법안의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28일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정책조정 담당관리인 쓰시마 유지는『우리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닛폰TV도 여야는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수정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야 정책담당자들은 금융시스템 쇄신를 위한 법안을 놓고 이견을 조정하기위해 자정을 넘어서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부실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 사용해야한다는 자민당의 제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자민당은 대장성으로부터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박탈하고 감독을 위해 독립 기구를 설립하자는 야당측 요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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