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산업부, 첫 통상산업포럼 공동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한덕수 회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새정부의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한ㆍ중 FTA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무역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했다.

통상산업포럼 사무국인 무협은 “경제블록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을 통한 기(旣)체결 FTA의 내실화와 중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외국의 지재권, 환경, 기술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강제인증제도로 인해 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강제인증제도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출고ㆍ수입ㆍ판매 및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ㆍ중 FTA 추진 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ㆍ농수산업ㆍ서비스업 등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서 정부가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운영된다. 포럼 산하에 설치될 22개 업종별 분과는 협상 대책 수립 지원,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회장과 윤상직 장관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통상교섭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포럼을 통한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무역투자장벽과 같은 ‘통상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산업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과 12월에 2, 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