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인센티브로 차등화

정부는 페널티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차등화 시기를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8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하되 우량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덜 내는 쪽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는 은행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료율을 낮춰줄 계획』이라며 『8%를 맞추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요율을 올리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은행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율의 인상은 금융권의 건전성이 회복된 이후』라고 밝혀 당분간 요율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벌써부터 예금이 우량은행으로 몰리는 등 시장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충격을 주면 정부가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차등화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시장이 안정된 다음의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기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