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통위원 지난달 금리인상 강력 주장

당초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해 시장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지난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즉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금리를 4%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금통위는 이례적으로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등 기준금리 결정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9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김대식ㆍ최도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4ㆍ4분기 중 목표치인 3%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폐해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왜곡으로 중앙은행의 책임과 신뢰성은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리 결정의 요인인 주택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이 정부의 주택 수요 촉진정책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특정 미시 분야가 아닌 거시 전체를 보고 시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위원들은 특히 “금리 정상화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내년에 중립금리 수준인 4%대에 도달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2.75%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고 특히 8월 말 발표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통위는 이어 열린 이달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이유로 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