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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시장 불공정 혐의 조사 결과 주목

유럽발 경제불안으로 수출 둔화 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적표는 내수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주에는 내수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연초 고용지표와 정부의 물가대책이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주 주목되는 것은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금융 당국과 경쟁 당국의 일정들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15일에 자본시장 불공정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근래에 유력 정치인들을 테마로 삼아 한층 불거진 주식시장에서의 허위풍문 시세조작 행위 등이 어느 정도나 포착됐는지 주목된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가 조사해 처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반기에만 98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기도 했다.

1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납품가격을 깎아 생산ㆍ마케팅 비용 등을 전가하는 식의 대기업 부당한 행위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경기 지표 중에는 통계청이 15일에 내놓는 '1월 고용동향 및 분석'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월 경제동향'자료를 감안해본다면 국내 고용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서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계청의 고용지표로 포착하지 못하는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등이 느끼는 실질적인 구직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정부 공식 통계와 체감 현실간의 괴리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과 관련해 14일에 지식경제부가 내놓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현황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17일에는 정부의 물가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원자재가격 상승의 여파로 덩달아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수입물가 등에 대해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아울러 14일에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소셜커머스 관련 업자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판매자들이 허위ㆍ과장 영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구매자들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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