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25일 재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이윤수 위원장 주재로 3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25일부터 이틀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윤수 위원장은 간사회의를 마친 뒤 “각당이 한발짝씩 양보해 내일 오후부터 이틀간 정책질의를 계속키로 했다”며 “청와대측에서는 비서실장 대신 민정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이 출석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거부시 의원직 총사퇴와 탄핵추진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특검법 수용 여부에 따라 예결위 활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또 26일 전체회의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117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항목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소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결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이윤수 위원장의 소위원장 겸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무책임하게 심사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선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지연으로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거나 졸속 심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윤수 위원장은 24일 “별안간 특검문제 때문에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기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벼락치기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