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난제 풀리나

북한이 핵시설 폐쇄 등 핵 폐기에 나서기로 하는 등 6자회담이 성과를 올리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꽁꽁 얼어있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에 봄바람이 불 조짐이다. 미측은 여전히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영토에 한정된 것” 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개성공단 특례를 인정치 않고 있지만 막판 최고위급 회담에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 양국 협상단이 개성공단 특례 문제를 보는 시각차는 여전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6자 회담 성공 타결로) 여건은 좋아질 수 있다. 내일(14일) 회의에서 거론할 계획이다”고 했지만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FTA는 미국과 한국 등 양자간의 협상”이라며 6자 회담과 개성공단 문제는 연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겉으로만 보면 미측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6자회담 타결로 미측 분위기가 예전처럼 요지부동인 것만은 아니다. 워싱턴의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약속한 핵 폐기를 성실히 이행하면 개성공단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미FTA에 개성공단 특례를 직접 관철시키는 어렵더라도 북핵 문제가 개선되면 “향후 역외가공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거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우리측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데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며 “협상 막판의 최고위급 회담에서 미측이 간접적으로나마 (개성공단 문제를)인정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