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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경쟁력 제고 위해 규제 지속적 완화/한 부총리

◎본사 등 주최 지방금융 심포지엄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은행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시대의 지역금융·재정 강화방안」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우리경제가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불안, 경상수지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기순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10%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 왕연균 중앙대 교수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의 철폐, 업무영역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금의 금고업무 이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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