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의견서 OECD에 제출/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세나 부담금 등 경제적 조치의 도입·운영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시했다.전경련은 OECD 등 여러 다자간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이같이 정리해 15일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 의견서에서 환경세제, 오염물질배출권 제도 등의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잠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환경세, 환경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등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면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세와 환경부담금, 예치금 등의 기금 운용은 환경개선에 한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부담 주체에 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경에 대한 기업의 지출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세제 및 회계원칙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