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유감/우원하 정경부(기자의 눈)

경제팀의 쌍두마차격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시장주의의 신봉자로 통한다.강부총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우리기업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한 기업살리기에 나설 수는 없으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개별기업이나 은행을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경제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며 『개별기업의 부실문제는 사업당사자와 금융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간섭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부르며 부도도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질 강화에 도움이 되기에 망할 기업은 망하게 둔다는 것이 이날 경제팀 수뇌부의 발언 요지다.

원론적으로 매우 옳은 이야기다. 그동안 권력의 입김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이 좌우되고 은행의 돈줄이 풀렸다 막혔다하던 어두운 한국경제의 일면을 생각할때 경제팀 리더들이 사리에 맞는 원칙을 자신있게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능력없는 기업과 기업인의 도태가 21세기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밑바닥 현실은 어떤가.

지금 우리경제계는 한보, 삼미 등 30대 그룹에서만 올들어 벌써 두개그룹이 넘어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름도 모를 중소, 중견기업들의 부도와 상인들의 도산은 셀 수도 없다. 자기자신과 나라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경제의 자화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경제팀의 수장들이 공포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발언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경제의 불안과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별개 문제다.

또 개별기업의 부도사태가 결국은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새경제팀이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에 대한 설득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느낌이다.

또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점철된 우리경제의 책임이 과연 민간에게만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행에 젖은 우리경제가 과거로부터 하루아침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발상도 의욕만 앞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