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송사건 패소 급증

올들어 189건중 20건달해

생명보험사들과 계약자들의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생보사들이 패소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 김영주(대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의 원고 및 피고 소송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생보업계의 전체 소송건수는 4,011건으로 조사됐다.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1ㆍ4분기 중 생보업계의 소송건수는 189건으로 이 가운데 생보사들이 패소한 것은 20건으로 패소율이 10.5%에 달했다. 이는 최근 7년간 생보업계의 연평균 소송 패소율(8.6%)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보험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계약자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